프라임경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삭제논란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국정감사…
[배경환 기자] 2008.10.07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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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당 의원'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이명박 정부 실정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의 충돌로 여야 경쟁 구도가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소신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감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을 견제하…
[임혜현 기자] 2008.10.07 16:09:58

“한국관광공사, 900억 금강산 사업 원금도 못 갚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금강산 사업에서 지난 2년 동안 5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한 지난해에도 적자가 21억원이 발생했고, 올해는…
[나원재 기자] 2008.10.07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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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초롱길, 새싹길, 메아리길, 새롬길, 원앙길…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다. 새주소 사업 이후 전국 도로 및 주소명이 바뀌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명이지만 아직까…
[이종엽 기자] 2008.10.07 15:28:18

잦은 설계변경···주공, 3년새 1조 1천억 예산 낭비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용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온 것이 확인됐다. 7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
[나원재 기자] 2008.10.07 15:13:49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매년 증가···6년새 30배 상승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호수가 매년 증가세를 기록, 6년새 30배나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1998년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
[나원재 기자] 2008.10.07 14:53:10

무분별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막자

행정심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남용을 막으면 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7일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 심판 건수는 02년에서 07년 사이 무…
[임혜현 기자] 2008.10.07 14:43:33

이영희 노동부 장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부당”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7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노조 간부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성천 의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나원재 기자] 2008.10.07 14:30:50

공정위˙금감원 출신 간부 취업제한 강화해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김동철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업무…
[임혜현 기자] 2008.10.07 14:28:44

주공, 중소형 아파트 공급 본연 잊고 집장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본연의 업무인 서민용 중소형 아파트보다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늘리면서 '집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같…
[임혜현 기자] 2008.10.07 14:15:36

민주연대, 종부세·비정규직 문제 해결 집중

민주연대 준비위원회(가칭) 지도위원이 종부세, 비정규직, YTN 등에 대한 적극 해결 방안을 모색,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기로 했다.7일 민주연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담화문을 통해 ▲종부세 완화 저지 서명운동 ▲비정규직 문제 ▲YTN 노조 지지 문화제 개…
[나원재 기자] 2008.10.07 13:45:11

지난해 산업재해 보험 지급금, 3조원 넘어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3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일 노동부가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업종별 2007년 산재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따른 것으로 총 지급액은 3조 2,442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
[나원재 기자] 2008.10.07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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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한국인 해외 불법 체류자 33만명 수준"

한․미 양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해외 불법체류자 수 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
[이종엽 기자] 2008.10.07 11:26:12

한나라당 '안 쓰는 달러 예금' 운동…효과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달러 모으기 운동이 한나라당에서 제안됐다. 소액의 개인 보유 외화를 은행에 예금하도록 독려하자는 아이디어인데, 널리 파급돼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임혜현 기자] 2008.10.07 11:02:53

WEST 시행 때 지방대생 할당제 검토해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WEST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은 어…
[임혜현 기자] 2008.10.07 1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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