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매년 증가···6년새 30배 상승

유정복 국토해양위 의원, “미임대 문제는 선결 과제”

[프라임경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호수가 매년 증가세를 기록, 6년새 30배나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1998년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가 2000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됐고, 참여정부 출범 후 100만호 건설계획 발표와 더불어 공급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00년 수도권 공급량이 76%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했으나, 점차 비수도권 비중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계약호수의 52%가 지방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공급됐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 대비 미임대율이 7.2%, 광역시 7.2%, 기타도시는 8.2%로 전체 7.5%의 미임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미임대 발생의 원인은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여건 및 교통여건의 미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추이를 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미임대율이 2001년 5%에서 지난해 26.9%에 이르는 등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해소되지 못한 미임대량을 포함한 누계 미임대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 3.2%에서 지난해 7.6%로 증가했으며, 2003년까지 없었던 장기미임대도 수치상 2004년 308가구에서 지난해 426가구로 늘어났다.

유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문제는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여건 및 교통여건의 미비, 지역별 수급불일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주택공사 차원의 체계적인 수요 예측 조사와 수요자의 욕구심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계속추진으로 인해 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임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