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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세주택지원사업' 내용 살펴보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
[이보배 기자] 2017.02.01 11:14:44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실시한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
[이보배 기자] 2017.01.2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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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논란, 건설기술자는 범죄자?
건설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만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 오히려 건설기술자를 억압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관계자의…
[조재학 기자] 2017.01.20 18:37:13
봄 이사철 대비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서울시는 최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
[이보배 기자] 2017.01.16 18:04:31
국토부, 2017년 경제활성화·주거안정 '촛점'
국토교통부(장관 장호인, 이하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17년을 맞아 △경제살리기 총력 △서민 주거 안정 △국민생활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함께 사는 사회 △국토교통의 미래 준비를…
[이보배 기자] 2017.01.05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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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15%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보배 기자] 2017.01.05 10:49:43
20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
[이보배 기자] 2016.12.30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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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11·24 가계부채 대책 "잠정 유보" 주장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책의…
[이보배 기자] 2016.11.25 14:47:33
[11·3 부동산대책] 강남4구·과천 전매제한기간 강화 이유는?
정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희의를 열고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청약제도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수요 억…
[이보배 기자] 2016.11.03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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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청약·전매제한 강화…핵심은 투기수요 억제
정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희의를 열고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
[이보배 기자] 2016.11.03 15:20:58
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조합아파트 '투명성·신뢰도' 제고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 등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김병호 기자] 2016.10.17 20:19:15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영주권 자동발급기' 전락 우려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가 도내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 지정받은 사업지역 내 휴양목적시설에 투자 할…
[이보배 기자] 2016.10.07 1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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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분양↓' 가계부채 관리대책 후 달아오른 분양시장…
지난달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감소가 희소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보배 기자] 2016.09.07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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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동상이몽'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60㎡ 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삼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의 행…
[이보배 기자] 2016.08.23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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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신공항 활주로 연장과 교통망 확충안' 국토부에 제안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이후 10여일 만에 후속조치에 나섰다.경남도는 김해신공항 후속대책으로 '신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건의문을 2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국토…
[강경우 기자] 2016.06.29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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