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무영 의원 "예산 지출 부담감 속 민간 지출 사실상 무한대"

[프라임경제] 초롱길, 새싹길, 메아리길, 새롬길, 원앙길…

<사진= 이무영 의원실 제공>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다. 새주소 사업 이후 전국 도로 및 주소명이 바뀌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명이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부르기 힘든 이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사업이 사실상 '화수분'에 가깝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자칫 정부 사업 주체가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민간에 부담될 지출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 갑)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주소사업이 민간전환 비용  고려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사업으로 주무부서인 행전안전부의 사업 완료 목표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새주소사업은 현재까지 총 2,77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하고 오는 2011년까지 기존 지번(地番)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무려 10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이지만 지난 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사실상 충격을 넘어 전면 폐지 이야기가 나오기 충분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주소인지 활용실태’ 결과를 보면 길 이름이나 건물번호 인지도가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 특수성이 있고, 지역민에게 친근한 이름이 있지만 국가 표준 전환 사업으로 시행된 도로명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주소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

여기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공적 장부가 9,000종이 넘는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장미빛 청사진'이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예를 들어 타 부처 소관인 지적자료, 등기부 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신청주의’를 통해 직접 전환을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무영 의원은 "이 사업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과거정부 부터 현정부까지 개념 파악 부터 잘못됐다"면서 "새주소 적용에 따른 정부의 비용도 문제지만 각종 도로 명판이나 건물 간판, 상업 간판, 지리 활용기업 그리고 개인 명함까지 교체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민간이 떠 안아야 할 몫은 무한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다시 새주소 명칭부여 지침을 하달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시군구가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기투입된 예산은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처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해 향후 새주소사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