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당 의원'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 소신 국감 행보 눈길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실정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의 충돌로 여야 경쟁 구도가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소신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감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을 견제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여당이라는 소속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7일 국감 대책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논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이번 국감은 지난 해 일부가 감사 시간에 포함돼, 지난 정부의 업무가 함께 감사 대상이 되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관들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인신공격성 질문을 하는 경우 저지하라"며 사실상 '엄호'를 요청하는 등 야당 견제, 참여정부 공격, 정부와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엇박자가 더 눈에 띄는 것.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관련 재정 여력을 위해 감세의 시기와 폭의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감세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작은 정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가 적은 경제, 감세를 지향하는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역시 같은 한나라당의 이진복 의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통합한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발표된 위원회 줄이기 정책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감이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위원회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서서 질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피감기관의 장이 정면에 앉고 여야 의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앉는 것이 '국회 경시'라는 일부 비판론에 따라 유 장관 앞에 나서서 서서 질문하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오래한 '정당정치 신봉자'라는 경력 때문에, 정부와 대등하지 않은 의원들의 자리배치 같은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초선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피감기관을 무분별하게 감싸기 보다는 질타와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18일 남은 국감이 여야 대결 국면으로 축소 변질되는 상황이 방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