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ticle.html?no=67205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해마다 늘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경고, 훈계 등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사항&…
[박광선 기자] 2008.10.23 09:19:22
/news/article.html?no=67158
여수 세계박람회, 첨단기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세계 박람회는 단순히 관광객 불러 모으는 이벤트가 아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 기술이 박람회를 계기로 시연되어 개최국의 과학 기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기…
[박광선 기자] 2008.10.22 16:18:22
/news/article.html?no=67128
산업용전기 요금보조제,서민 털어 대기업 주는 꼴
한전의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적정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우제창 의원(민주당)은 22일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제도개선…
[임혜현 기자] 2008.10.22 14:08:36
/news/article.html?no=67117
신낙균의원 "재외공관장은 꼭 벤츠 타야 하나?"
신낙균 의원(민주당)은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의 관용차 구입이 외제차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2008년도 외교부 재외공관 관용차 구입자료를 보면 외제차 선호 현상이 뚜렷했고, 특히 공관장용 차량은 80%를 외제차로 구입했다&q…
[임혜현 기자] 2008.10.22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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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7115
어린이용품에 환경호르몬가소제 다량 포함유통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2일 국내 유통 완구와 학용품에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원료를 녹여 모양을 만들기 좋게 할 때 쓰는 물질)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며, 포함 표시도 허위로 된 것이 많다고 발표했다.프탈레이트는…
[임혜현 기자] 2008.10.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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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7111
"외교당국 동해 표기 확대 위한 노력 너무 부족"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동해' 표기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안 의원은 "유엔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유엔의 활동과 기초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코너…
[임혜현 기자] 2008.10.22 10:49:27
/news/article.html?no=67009
대한적십자사,불필요한 혈장분획센터 세워 예산낭비
대한적십자사가 불필요한 혈장분획센터를 짓는 데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적십자사가 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을 빌려 혈장분획센터의 혈장 처리 용량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혈장 생산량은 감소해 올해만 97일째 문을 닫…
[임혜현 기자] 2008.10.21 14:27:39
/news/article.html?no=67008
대우조선해양 유찰시 포스코 다시 참여 가능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관해 유찰되는 경우 포스코가 재입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포스코는 GS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GS의 컨소시엄 파기로 입찰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찰에는 한화와 현대중공업만 남은…
[임혜현 기자] 2008.10.21 13:51:06
/news/article.html?no=66991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위기 해소후 추진해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21일 산업은행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고…
[임혜현 기자] 2008.10.21 11:06:18
/news/article.html?no=66970
"법원 영장기각률 증가 도에 지나쳐"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의 영장기각이 도에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임혜현 기자] 2008.10.21 10:24:47
/news/article.html?no=66924
국보, 이건희 전 회장 25점 소유
문화재청에서 입수한 우리나라 개인소유 국보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9점 중 86점이 개인이나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25점으로 전체 국보의 8%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문화재단이 12…
[박광선 기자] 2008.10.21 0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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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6910
미국 쌀 수출 "빈 수레가 요란하다"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산 쌀이 요란하게 홍보만 했지 현지 시장에서는 이미 찬밥 신세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영록 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5일에 ‘철새도래지…
[이종엽 기자] 2008.10.20 17:57:26
/news/article.html?no=66892
주성영의원 CD사본 제시,김대중비자금 논란점화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주 의원은 19일부터 자료를 배포해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을 입수했다며 이른바 DJ 비자금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충직한 가…
[임혜현 기자] 2008.10.20 16:52:48
/news/article.html?no=66891
주성영의원,이번에는 검찰총장 뇌물설로 '설전'
검찰총장과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남용, 뇌물 수수를 서로 따지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다"면서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임 총장의 임…
[임혜현 기자] 2008.10.20 16:42:36
/news/article.html?no=66858
환율 개입 한국은행에 독자권한 줘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개입에 있어 현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변경해 한국은행에 독자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재 환율 개입 정책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환율 개입 규모는…
[임혜현 기자] 2008.10.20 14: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