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막자

이진복 의원 이색 주장 "행정심판 인력 낭비 주요원인"

[프라임경제] 행정심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남용을 막으면 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다.

7일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정 심판 건수는 02년에서 07년 사이 무려 2배나 증가했는데 심판 인력은 제자리라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심판 건수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이른바 생계형 음주라며 구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심판을 남용하도록 하는 악성 행정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해 2만 명 가량이 행정심판 수수료로 약 7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행정심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구제율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제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 행정사들이 무분별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