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주공, 3년새 1조 1천억 예산 낭비

최고액 변경, 510억···특단의 대책 필요

[프라임경제]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용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온 것이 확인됐다.

7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날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주택공사의 최근 3년 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98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 1천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으로는 1회 변경(408건), 2회(189건), 3회(131건), 4회(82)건, 5회 이상(171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로는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사로 지난 2005년 12월 착공 후 올 6월 준공까지 건축 8회, 기계 6회, 토목 6회 등 총 20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비도 당초 330억원 규모에서 430억원으로 늘어나 100억원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 후 올 9월 준공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845억의 설계비가 1,364억원으로 늘어나 510억원의 설계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설계비용 변경의 주된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개선, 현장여건 반영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