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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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외국법인의 한국 지점 설치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그러나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영업행위(수익창출)'를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통상…
[여봉구 법무사] 2024.01.10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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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계산기 두들기는 '태영 워크아웃' 신중해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태영건설 정상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했다.'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
[전훈식 기자] 2024.01.10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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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동훈 위원장은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조장의 시대를 선포했…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앉은 이후 '또 거부권'이라는 말이 언론에 쓰일 만큼 거부권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
[강나경 칼럼니스트] 2024.01.05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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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규제 변화

[프라임경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헬스케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한 분야가 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생겨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
[김나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1.05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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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과 데이터 크롤링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해당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업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도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활용한…
[ 장현지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1.03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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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톺아보기] 지지통신 선정 '2023년도 10대 뉴스'

1. 비자금 의혹, 기시다 정권 직격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에서 '정치자금 파티' 수입 일부를 소속 의원 비자금으로 돌린 의혹이 드러나자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14일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각료 4명과 부대신 5명을 전격 교…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1.03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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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거주 의무 폐지'…약인가 독인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3 대책에서 제시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여기에 추가 법안소위조차 무산되면서…
[선우영 기자] 2023.12.28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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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에서 취업규칙이 갖는 의미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비로소 자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김나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3.12.28 1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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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국인력은 '확대'되는데, 지원 '無' 후퇴하는 외국인 정책

"알다시피 내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예산 미편성으로 폐쇄 확정이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지난 21일 국회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같이 말…
[김우람 기자] 2023.12.27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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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주당의 여성 대표 인권 유린에 분노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신숙희 시드니대 TESOL 박사] 2023.12.23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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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Q&A]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일까?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 근로자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노하우…
[곽은정] 2023.12.21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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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량실업 언제든 일어나" 상담사 안정화 고찰 필요

최근 K은행의 콜센터 입찰과 관련한 상담사들의 거취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기존 6개 도급업체 중 2개 업체가 탈락하면서 소속 상담사들의 고용승계가 논란이 됐다. 일자리를 잃게 된 상담사 인원만 무려 240여명이다.이…
[김상준 기자] 2023.12.21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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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단 지르고 보자" 기후동행카드가 아쉬운 이유

서울시가 내년 1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 그런데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이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다.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 지차제들은 난색을 표한다.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이래 기자] 2023.12.21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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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86 사쿠라' 같은 정치인이 설 공간은 없다

최근 김민석 의원의 언동을 보면서 후삼국 시대 후백제 초대 왕인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친동생 금강을 죽인 신검이 떠올랐다.김 의원이 연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출세만을 좇아…
[최종호 에프엠위너스 대표] 2023.12.18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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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식보상제도, 스톡옵션만이 답일까?

2023년 한 해도 저물고 있다. 발 빠른 회사는 임직원과 이미 차년도 연봉 협상을 마친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은 특히 사업 초기에는 영업이익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므로 주로 투자금…
[박정현 디라이트 변호사] 2023.12.18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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