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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순 의료 이용후기, 믿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머리를 맞대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단순 의료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다. 단순 후기를 남길 의료정보 플…
[배예진 기자] 2024.02.05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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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뜰주유소 vs 일반주유소 "사라진 공정"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에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이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을 위함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작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겐 공정의 기회조…
[조택영 기자] 2024.02.02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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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많고 말많던 음악 저작권료 분쟁…'대화'가 필요할 때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결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해…
[이인영 기자] 2024.02.02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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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봄학교' 시작부터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늘봄학교'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쉽다.분명 늘봄학교는 학부모…
[박진우 기자] 2024.02.01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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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고대 한반도 숨결이 살아있는' 미야자키현
1960년대 미야자키는 신혼여행 메카인 동시에 '남국 정취'를 찾아오는 일반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1972년 미군 점령 아래 있던 오키나와가 반환되고, 해외여행이 대중화하면서 현이 내세우던 '관광 미야자키' 이미…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1.31 1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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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이란 2020년 8월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도입된 투자제도로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미래 일정…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1.30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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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결같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지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전기차 리더십 강화.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해 9184…
[노병우 기자] 2024.01.26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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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 위기인데…"육아휴직자만 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심각하다. 인구감소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서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나은 외국 프랑스마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프랑스가 선택한 여러 방안 중…
[김이래 기자] 2024.01.23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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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년에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생 않기를
2024년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 비록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거리를 해결하느라 바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연초 만큼은 드높은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단단한 내실을 어떻게 다져갈 지를 고민하는 시간일 것이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1.22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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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1·2월 해외 골프보다 국내서 '황제 골프' 즐기자…
추운계절 온화한 지역의 골프투어를 계획 한다면 미주지역의 △하와이 △괌 △사이판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겨울철 많이 찾고 있지만 전 세계 경기 불황으로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골프도 마찬가지로 △항공 △호텔 △골프 등…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2024.01.22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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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의 천연지능] 음성보다 인간성 (2)
챗 GPT시대 컨택센터 휴먼상담의 역할은 어떻게 재구성돼야 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컨택센터 구성원들에게 제언하는 12가지 주제를 1년간 고정 칼럼으로 게재한다.컨택센터 분야에서 20여년간 교…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4.01.18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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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온천 왕국' 오이타현
지난해(11월 누적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2233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30%(617만명)로 나타났다(JNTO 통계).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당시 1위였던 '중국'이나 한국과 비슷했던 '대만' 등을 크게 앞지르는 수…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1.18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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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AI 학습,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즈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의 뉴스기사가 오픈 AI의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고, 누구나 챗GPT 검색을 통해 자신들의 유료기사…
[표경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4.01.15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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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는 공공재" 흑백논리가 불러온 촌극
카드 수수료. 민심을 자극하기에 이만한 것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일까.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즈음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각종 프로파간다(선전)가 난무한다.특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매년 국감에 오르는 단골 소…
[전대현 기자] 2024.01.12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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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톺아보기] 차기 총리 후보 1위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194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16%)를 기록하면서 연일 총리를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국민 분노 게이지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장 국회(중의원)를 해…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01.12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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