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정규직 여성 차별, 갈수록 태산

[프라임경제]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여전히 많다. 10명중 4명꼴이나 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1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320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3.4%를 차지했다. 2007년까지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 290만7000명, 여성 279만6000명으로 비슷했지만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추월, 현재까지 30만명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남성은 2008년 이후 20%대로 점차 감소한 반면, 여성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지난 2007년 이후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창출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남녀 차별이 임금 수준에서도 현격하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은 2011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1만4919원)을 100으로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은 63.5%, 여성 정규직은 61.3%, 여성 비정규직은 49.3%라고 밝혔다.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인 75만명이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시행하고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뒷말이 따라붙는다.

10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지난 6월7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정부가 임금에서까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며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5600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이나 임금에서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모성보호 문제인 출산·산전·육아 휴가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며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법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 이전에 비정규직 유형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법안을 세우고 발표할 때는 뭔가 해결이 다 될 것처럼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장치가 본뜻에 맞게 시행되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에겐 별개인가 보다.

곧 대선이다. 정치권은 또 한번 표심을 모으기 위해 고용차별과 취직·비정규직 등을 이슈로 내걸 것이다. 멋 떨어진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질 게 뻔하다. 하지만 여태껏 보여온 정치권 및 정부의 실천 의지로 볼 때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다른 것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저출산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가 누리는 출산·산전·육아 휴가라도 우선적으로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당 5600원 최저임금 실현도 두 말할 나위 없이 성사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