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순 의료 이용후기, 믿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머리를 맞대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단순 의료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다. 단순 후기를 남길 의료정보 플랫폼 신산업 예시도 친절히 들면서 말이다.공정위의 목… [2024-02-05 12:01:13]
[기자수첩] 알뜰주유소 vs 일반주유소 "사라진 공정"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에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이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을 위함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작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겐 공정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이유가 뭘까. 일반주유… [2024-02-02 16:27:24]
[기자수첩] 탈많고 말많던 음악 저작권료 분쟁…'대화'가 필요할 때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결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 [2024-02-02 14:06:44]
[기자수첩] '늘봄학교' 시작부터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늘봄학교'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쉽다.분명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2024-02-01 13:52:13]
[기자수첩] "한결같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지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전기차 리더십 강화.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해 918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2019년 첫 전기차 판매 시… [2024-01-26 14: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