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가짜뉴스, 통합자율규제기구 통한 해법 모색해야"

국회 과방위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 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추진 중인 '가짜뉴스 대책' 위법 소지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조승래·고민정·민형배·박완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25일 개최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현장. = 이유진 기자

토론회 시작 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언론 탄압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얘기한 이래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법과 제도에 근거해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뉴스를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기상천외한 결과물"이라며 "모두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 정부와 방심위원장은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여야 간의 다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니라 언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중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 참여자로는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홍보실 전문위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김준현 변호사가 자리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교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다른 개념으로 그 구분을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모호한 정보까지 행정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하위 규정인 심의 규정을 가지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유진 기자

방심위 독립성과 여권 우위로 인한 일방적 운영도 지적됐다. 김유진 방심위 야권 추진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심위 업무를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 독립 기구의 위상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짜뉴스 심의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적 운영, 비정상적 심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준현 민변 변호사는 "언론보도는 언론중재법상으로, 불법정보는 전기통신망법상으로 규제하면 되고 그 이상은 (방심위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심지어 방심위의 통신심의 규정은 법도 시행령도 아닌 방심위 자체 규정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은 현재 언론계가 우려하고 있는 방심위의 프로세스를 따를 경우 취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지난 2021년 제시됐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안 재논의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해당 설립안에는 국내 주요 언론 7단체가 주축으로 타 기관과 상호협조를 통한 '통합 자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며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의 조속한 재논의와 현재까지 실효적으로 운영되었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시즌2'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형 자율 기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준수 인증, 각종 언론상 협력, 공적기금 및 정부광고 배정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규제 준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