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탓이다' 권력자 책임이 사라졌다

사생결단식 정쟁에 일방 정치…국민 피로감만 커져

[프라임경제] "권력이란 그것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남용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권력자가 대중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을 위해 살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로버트 F. 케네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만, 책임 회피의 결과를 회피할 수는 없다." 조시아 찰스 스템프 

권력자의 책임에 대한 명언이다. 윤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최근에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데 "내 탓이요"하는 이가 없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인 이도 찾기 힘들다. 여야가 회피로 일관한 사건들을 갈무리했다.

윤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인 이도 찾기 힘들다. 여야가 회피로 일관한 사건들을 갈무리했다. ⓒ 연합뉴스

최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주제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다. 행사가 끝났음에도 졸속 준비·운영의 책임을 두고 소모적 공방은 여전하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전라북도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전 총리를 비롯해 여가부‧행안부 장관까지 행사에 문제없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 결국 논란이 되자 '내 탓이요'가 아닌 '전 정부 탓'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최소한의 준비 부족을 인정하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받고 있다. 역시나 이전투구(泥田鬪狗)다. 잼버리 운영을 책임진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조직위에 책임을 미루며 반발, 빈축을 샀다. 

지난해 10월29일 159명이 허망하게 희생된 서울 이태원 참사는 사건이냐, 사고냐를 규명하다 잊히고 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지만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적 참사를 정쟁으로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민주당의 반헌법적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해 혼란을 일으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올해 4분기에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수사, 조사 및 견제 권한은 전부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안이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가 없다. 유족들의 가슴이 아픈 이유다.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역시 책임지는 이가 없다. 재난 방지 최고 책임자의 부재가 만든 또 다른 인재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아니다"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많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대책을 마련, 국민의 이해를 바라는 게 먼저였다. 결과는 협치 대신 사생결단 정쟁으로 일관했다. ⓒ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도 비슷하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많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대책을 마련, 국민의 이해를 바라는 게 먼저였다. 결과는 협치 대신 사생결단 정쟁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방류의 위험성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성토한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위를 올리고 있다. 애꿎은 국민, 어민과 상인들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 시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였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다. 지난달 조사(17.8%)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력자들의 책임이 사라진 현재, 국민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