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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주택 시장 '미분양'과 '공급부족' 공존

2024년 입주 물량 감소…공공주택 '철근 누락 직격탄' 공급 빨간불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8.24 15:25:05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 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근 불안정한 주택시장 내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포착되면서 향후 시장 판도 변화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 '미분양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 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추진 여부조차 미궁에 빠지면서 주택 시장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분위기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3~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 1만7000가구가 입주했으며, 하반기 2만3000가구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예측 물량과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나면서 올해에만 4만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울 등 주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입주 예상 물량(2만8000가구)은 올해와 비교해 3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2025년 입주 물량(6만1000가구)이 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시장 정황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단순 입주지표에 그치지 않고, 미래 공급수치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9만2490가구)은 전년(18만8449가구) 대비 50.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생산(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여전히 '미분양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냉각기임에도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상당 부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며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동시에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한동안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건설사들이 여전히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LH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사업 추진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공급 부족분을 대체할 공공분양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공공주택 공급은 LH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으며, 특히 LH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급'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초 3기 신도시 6개 지역 가운데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는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한 이후 오는 10월 전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설계·시공·감리 등 용역 발주가 중단된 동시에 각종 수사까지도 앞두고 있어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LH는 용역 업체 선정은 물론 관리·감독 등 전반적 발주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이라며 "조직 존폐 여부마저 불확실한 만큼 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용역 발주 사업자 선정조차 관련 업체들이 각종 부담을 감안하면 굳이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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