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12일 대정부 질문서는 '외교 현안' 집중 조명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외교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 연합뉴스

윤 의원은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47.4%), 반대 145명, 기권 9명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찬성 132명(45.1%), 반대 155명, 기권 6명의 결과였다. 현역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실상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측 표심이 반대 및 기권표에 쏠린 것으로, 직전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하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이 송영길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 약 20명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거센 항의가 있었다.

◆ 대정부 질문, 남은 이틀 쟁점은

대정부 질문에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한 논란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한중국대사의 회동 화면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했다"며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꼬집었다. 싱 대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넘어 추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영국 전문가가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안전이 검증된다면 마시겠느냐"고 압박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전세 사기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계부채 인상 △지역 화폐 예산 삭감 등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이헌승 전봉민 홍석준 의원, 민주당 유동수 어기구 주철현 민병덕 이동주 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이전 여야가 도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보완 입법 방향에 관해 물을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용 에너지 추가경정예산도 논의사항이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용판 김예지 백종헌 윤주경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윤준병 고영인 이수진(비례) 고민정 신현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질의한다.

해당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주장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민주노총 건설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