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서비스 복지 중심 국가 비전 제시

'사회서비스' 경쟁 도입으로 고용·성장 선순환토록 고도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설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국가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과학기술을 양성한다고 해서 국가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역사로서 다 입증돼 있다"며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때도 늘 반복해서 자유와 창의를 중시했다"며 "정부가 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적인 투자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창의를 갖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잘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며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국가가 전부 다할 수 없고, 국민들의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보편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산업화되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 부담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 되고 경쟁 체제가 되도록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며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 지방에 난립 하고 있는 이를 단순화 해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을(사회복지 서비스)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바우처를 활용해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해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하라.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를 못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오로지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부처들끼리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