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R&D에 170조원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프라임경제] 정부가 최초로 법제화된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비전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다. 이를 위해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난해 3조7400억여원이 투자된 데 이어 투자 규모를 연 10%씩 확대해 2027년에는 약 6조300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에너지 기술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두 번째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통신,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지원효과를 높이는 등 민간 성장 활력 제고 및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뤄진다.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민군 협력 기반의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지능형 국방을 통한 첨단국방 체계 구축도 병행된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에 대응할 과학기술 기반 확충이다.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반 강화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분야 인력도 양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인재 성장 및 민간주도 인력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직된 일방적 기업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 확산한다. 또 기업수요를 반영해 정부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에서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가 확대되며,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전략센터'도 운영된다. 

이 밖에 기술 스케일업, 다부처 협업 강화, 민관 협업 촉진, 범부처 플랫폼 투자, 예타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지출 재구조화 등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까지 설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