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대회 출전, 실습·출석 인정 안 돼… 형평성 논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에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을 이수해야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체육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고 되물었다.

임 의원은 이 장관이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관해 "학생선수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돼 일반학생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학생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받거나 공부해 학업에 열중하는데 반면에, 학생선수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훈련할 수밖에 없다.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성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교 위탁교육인 경우 올해 6343명이 직업 교육시간에 실습을 받은 것이 출석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제는 학생선수들은 경기 성적이 진학, 취업에 직결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회 참석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 폐지를 강조하면서 설문조사 내용을 언급했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임 의원은 "학생선수의 직업 관련 현장체험을 실습 및 출석으로 인정하면서 최저학력제로 인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면 출석 인정·결석일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 비위 의혹과 폐지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출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로 진행된 여야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