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올해 군내 성폭력 사건, 5년 전보다 10배 증가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건수 1767건 중 남성 피해자는 1006건"

ⓒ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2022년 군내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대비 10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 접수 건수가 2022년 8월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폭행인 경우 2018년 9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늘었다. 성추행인 경우도 2018년 73건에서 2021년 540건으로 증가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측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접수 건수로 넣고 연말 기준으로 재집계한다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767건 중 피해 남성이 100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피해자는 761건이다.

ⓒ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

의원실 측은 통계와 관련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군 후속 조치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접수 건수는 성폭력, 성추행 등 문제에 대한 군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군 차원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