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의원은 경력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 동작구의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출신' 곽향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후보가 동작구 제3선거구(상도1동, 사당3‧4‧5동)에 출마한다.
곽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동작구 선거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첫 서울시 변호사 구의원'으로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구의원 활동 당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동 학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곽 후보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의원으로서 보육‧복지‧안전‧경제 등 '동작행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간다는 포부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곽 후보를 만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각오와 비전을 들어봤다.
-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 4년간 동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정대상과 우수변호사 표창 등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서울시의회 업무는 법적 사고가 많이 필요하고, 법적 이슈도 즐비하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110석 의석 중 6석만 국민의힘이며, 변호사 출신 시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
다양한 가치가 자유롭게 논의돼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4년간 구정 경험을 통해 쌓은 행정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
- 시의원 후보로서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 설명한다면.
"시의원으로서 공약은 크게 △보육 △복지 △주거환경 △경제 및 문화로 얘기할 수 있다. 우선 보육환경을 개선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동작구는 특히 1인 및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추세로도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들을 위한 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곽 후보는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 계층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곽향기 후보
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역세권 개발과 종상향 △숭실대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서울형 모아(공유) 어린이집 확충 △상도·남성역세권 등 생활경제 중심지 기능 강화 △재개발 재건축 안전감시, 분진 소음규제 강화 등 다방면에 개선을 이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예술과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구의원 당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아동 학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 복지에 힘쓰는 이유와 당선시 관련 추진 방향은.
"나는 4살 아이를 둔 엄마다.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이런 이유로 동작구는 학대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동작구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울시, 아이들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복지에 관한 정책 발굴이나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인근 우·극·신과 방배동 등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상도1동, 사당3·4·5동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상도1동, 사당 3·4·5동 역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23개 구역)과 민영·지역주택조합사업(12개 구역) 총 35개 구역에서 주택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해 빠른 자금을 조달을 통한 사업 진행을 꾀하고 있다. 또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원주민이나 조합원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즉 절차 완화에 따른 사업 진행은 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그 확인 절차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또 조합 자금 사용을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사실 정비사업 진행시 안전 및 소음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약에 제시한 '도시정비사업 안전감시 및 소음규제' 대책은.
"특별안전점검과 자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소음 적용 기준을 낮추고,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 추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또 민원 발생시 양측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만들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고자 한다."
- 상도·남성역세권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사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핵심' 강남구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중심적인 지리지만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다. 또 상업지역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거중심 기능으로 돼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니즈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주거지와 어우러지면서도 단순한 주택공간이 아닌 새로운 복합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세권 교통환경 개선을 비롯해 △중심상권기능 강화 △종상향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바꿔나갈 것이다."
- 현재 상도 일대는 고등학교 부재 탓에 학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동작구 중에서도 △사당1~5동 △상도1동 △흑석동의 경우 고등학교가 전체 7개 동 중 3개에 불과하다. 물론 향후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지만, 현재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작정 학교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 조성 및 학군 조정을 통해 외부로의 유출을 막고자 한다. 즉,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동작구 일대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상도1동에는 숭실대학교가 위치했으며, 올해 서울시비로 스타트업 지원 및 IT융합창업클라스터 구축이 편성돼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IT센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당 3·4·5동의 경우 도로 확장을 주요 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동작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차량 혼잡이 심해져 숭실대에서 사당동까지 도로 확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향후 계획과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와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 특히 같은 법조인이기에 잘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유세에 함께 나선 곽 후보. ⓒ 곽향기 후보
다만, 의회 주요 기능은 감시와 견제다.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살펴, 서울시와 동작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서울시 예산은 자그마치 약 44조원에 달한다. 해당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