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따른 농식품 양허, 신중해야"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19일 진행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CPTPP) 협정 관련, 농업계의 입장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다만,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 1~2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고,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인해 미국이 복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무리한 CPTPP 체결로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완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원이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동용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과장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과장 △이정한 GS&J 인스티튜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참여자 모두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어 농업계의 입장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CPTPP의 설립 과정을 언급하면서 "예외 없는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의 참여에 따른 일괄 타결 어려움이 있어 회원국 간 양자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로 상이한 양허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인 경우 대만이 CPTPP 가입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며 "중국도 가입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복귀한다면) 미·중 간 눈치 전략을 배제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그는 "하지만, CPTPP 가입을 위해 사실상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기존 국가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국내 관련법 재정 및 정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한필 교수는 "CPTPP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농업분야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율관세할당(TRQ) 제공 기간 내 선형 증량 및 쿼터 밖 관세유지, 특정국 개별 양허, 관세철패 후 존치 가능토록 설계한 ASG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 SPS 규정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대책인 SPS 세부정보 수집 및 위험평가관리 체제 구축 및 조직·법령 정비 등을 하고, 원산지 규정 분석, 수출시장 조사 등 식품원료 수입선 전환 및 해외 수출시장 확대의 경제적 효과, 세부 전략 등에 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