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인식도 조사…10명중 9명 "심각한 수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위한 설문"

[프라임경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가 지난 18~19일 이틀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실시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인식도 조사'에서 '산업재해 감소 대책'에 관한 답변.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명(90.8%)은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심각하다'는 40.8%였다. 기능·숙련직에서는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 10명중 7명(70.5%)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에서 응답자의 80.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7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불과했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9.4%로 나타났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였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3%였다. 

최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은 74.3%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7.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1%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응답자의 84.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같은 응답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8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기능․숙련직에서 83.8%로 높게 나타났고 무직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응답자는 80.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1순위를 차지했고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강화'는 15.0%로 세 번째에 꼽혔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한보총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균 군 사망사건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더 이상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