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8기가 5G' 구축 약속 0.7% 지켰다

사실상 포기?…정부도 대책無

[프라임경제]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대에 그쳤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3.5㎓ 5G 품질 논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와 정부의 과욕으로 또다시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대에 그쳤다. ⓒ연합뉴스

29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총 312대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4만5000대 중 0.7%를 달성한 수준이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032640) 158대(1.0%) △SK텔레콤(017670) 103대(0.7%) △KT(030200) 51대(0.3%) 순이다. 

이들은 2018년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올해 연말까지 총 4만5000개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한을 한 달 남긴 시점까지도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0.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지국을 구축한 LG유플러스의 이행률이 1%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지국 구축을 위한 건물 출입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네트워크 장비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LTE 대비 약 20배까지 빠른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하다. 때문에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서브6(6㎓ 이하) 대역보다 망 구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일각에서는 기지국 구축이 쉽지 않았을 통신사 입장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보다 2시간 늦게 5G 상용화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단일 통신사 한 곳에서 약 1만7000개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했다. 국내 통신3사가 2년 동안 구축한 기지국 수보다 많다. 

국내 통신사들은 의무이행률 10%를 넘기지 못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재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올해 안으로 기지국 4500대 이상을 구축해야 의무이행률 10%를 간신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하철에 공동 구축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무이행률 10%를 넘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단말·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