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10년 전 그리스 긴축 거부…"코로나19 상황서 복거지계해야"

[프라임경제] 2016년부터 2018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 교수는 "재정은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당장 그렇게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 경제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로 이어져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10년 전, 그리스 경제위기 과정에서 해결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1년 5월27일, 당시 추가 긴축 조치 관련으로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회동을 열었지만 파토난 바 있다. ⓒ 연합뉴스

2011년 5월27일(현지시각), 당시 그리스 내 제1야당 소속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당수가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당시 그리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회동 후 "그리스 경제를 파탄 내고 사회를 파멸할 프로그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 위기로 인해 대외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당시 총리가 사마라스 당수와 공산당(KKE), 라오스 등의 정당 지도자들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0억유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긴축 조치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회동을 열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을 막기 위해 그 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그리스 부채 탕감률 확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 ⓒ 연합뉴스

그러나 금융 지원에 따라 필연적으로 붙게 되는 긴축 요구에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반대해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특히 2015년 시리자 정권이 수립되면서 채권단의 재정긴축 요구 및 EU그룹 재정개혁안 거부 등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2015년 6월30일 IMF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 등급으로까지 강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가 긴축안에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고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2018년 8월, IMF와 EU의 구제금융 종결에 들어갔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2021년 5월10일 코로나19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특허권 일시 중지 요구를 할 정도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 재정준칙 산식이다. ⓒ 기획재정부

한편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8.2%로 60%보다 낮지만 통합재정수지는 -4.5%로 재정준칙 계산상 한도치(1)보다 높은 1.2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2026년 69.7%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무디스의 경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내에선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법령 제정 이후 지원만으로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약자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10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난 상황을 거울삼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