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속도 최대 1.9Gbps까지 가능"

28㎓ 전국망 상용화 어려움 재차 강조…5G 요금 인하 요구도

[프라임경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추가 확보를 통해 전 국민 대상 5G 서비스 속도가 최대 1.9Gbps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G 속도 논란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변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에는 28㎓대역을 통해 최대 20Gbps의 속도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현실은 3.5㎓ 대역만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5G 이용자는 3.5G ㎓ 대역의 100㎒폭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속도도 634Mbps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변 의원은 "3.5㎓에서 주파수를 추가 배분해도 최고 속도는 1.9Gbps, 현재의 LTE보다 2배 정도 빠를 뿐이다. LTE와 듀얼로 써서 전송 속도를 높여도 이게 최고 속도"라며 "정부는 최초에 홍보한 5G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5G 전략을 세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배 빠른 일반 국민용 5G가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 이를 믿고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낭패가 될 수 있다"면서 "더이상 20배 빠른 속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8㎓의 전국망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저대역까지 더하면 (5G 속도가) 1.9Gbps가 나온다"고 답했다. 

이어 "28 ㎓대역은 B2B(기업간거래)용이나 핫스팟을 중심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G 서비스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통신 대기업들이 B2B로 이전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5G 서비스는 개인소비자가 아닌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가 주 대상"이라며 "B2C를 위해 통신사들이 수십조를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전국적으로 5G 망을 까는 데 25조를 투자해야 하는데 소비자 편익은 속도가 4,5배 정도 늘어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위광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5G 서비스를 100% 된다고 하는 광고를 미국에서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면서 "대리점 등에서 5G 서비스가 100% 된다고 하면 허위광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이 "가입 시 5G가 어디서 가능한지 안내는 하고 있다"고 답하자 "다 된다고 하면서 팔고 있는데 안내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 장관에게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짜증 유발자가 5G 서비스 품질"이라면서 "장관이 28㎓ 기지국은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라고 발언하셔서 국민들이 호갱이 됐다는 과격한 반응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기술적 어려움이 많아 28㎓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기 어렵다는 걸 말한 것이고, B2B나 핫스판은 여전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