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상공인 옥죄는 '배달앱 독점'…수수료 인상 이어질까 우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참석

[프라임경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왼쪽)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오른쪽)이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대신 김범준 대표가 출석했고,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졌다.

양사는 배달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배달통 등 시장점유율이 90%를 웃돌면서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과 수수료 인상 문제를 주로 다뤘다.

엄태영 의원은 "양사의 결합심사가 공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다보니 지자체에서 자체 앱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울 뜻이 있나"면서 "프렌차이즈와 비프렌차이즈의 수수료 비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강신봉 대표는 "프렌차이즈와 비프렌차이즈의 수수료 차이는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렌차이즈는 한번 계약 시 1000여개 점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차이가 있고, 이와 함께 광고나 프로모션에 대한 펀딩을 하기 때문에 원가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 대표는 "평균 수수료율은 대략 7%로 회사도 광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면서 "1200명에 인건비 또한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높다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흑자를 낸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노력을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 고충도 이해하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통해 플랫폼을 성장시킬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고용직인 배달라이더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시대에 라이더들이 많은데 함께 일하는 라이더는 비용만 낮추는 코스트인지, 함께 부자가 되야하는 동반자인지 궁금하다"고 운을 띄었다.

이에 김범준 대표는 "배민라이더는 함께하는 동반자다"라면서 "시작할때 부터 배달업계에서 라이더가 앞으로도 함께하는 동반자로 문제들은 함께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한데에 대해 배달업체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업은 클수 밖에 없고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만 되면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업체에 대한 사회적공헌과 사회적 인프라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범준 대표는 "올해 코로나로 소상공인분들이 3~4월 가장 힘들었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때 수수료 절반을 환불하는 '환급드림'정책을 실시한바 있고 카드수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금전적인 지원책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시대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배민 아카데미를 통해 활로를 확대, 좋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봉 대표도 소상공인과 상생을 약속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량려깅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더 이상 성장할수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성장을 위해 상생은 필수적이고 함께 상생할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우려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양사가) 합병되면 점검할 계획이 있나"고 물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기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초부터 배달의 민족 등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확인중"이라면서 "라이더는 새로운 형태의 긱노동자로 고용노동부에서 필수노동자를 도입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복지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준미하고 있고 중기부도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을 심사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심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양사가 합병되면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독과점 논란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