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요 불공정…생태계 부작용 우려"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세미나…전문가들, 앱 생태계 부정적 파급력 예상

[프라임경제] 국내 인터넷 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연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가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생태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는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 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요의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이슈와 관련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무료 앱 비율이 높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무료 앱은 결국 사업자가 볼륨을 키워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향후 유료결제는 기업의 생존 입장에서는 필연적"이라며 "이것이 생태계가 활성화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하면서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