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 나선다"

DSR 실태 점검 개시…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점검 보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위 주최로 8일 오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월24일) 및 기업 안정화방안(4월22일) 등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과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부위원장·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이상 금융위) △기재부·중기부(이상 관계부처)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산업·수출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상 금융기관) △금감원·은행연합회(이상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생계자금 및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검·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특히 현재 집행 실적이 63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도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손 부위원장은 정부 뉴딜펀드 관련 지원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차 소상공인 대출 14조1000억원 △2차 소상공인 대출 6379억원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2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12조원을 지원했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으로는 총 197만7000건(자금 194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신규 대출·보증 143만4000건(85조5000억원) △기존 대출 보증대상 만기 연장 54만3000건(108조6000억원)이다.

지원건수 기준 업종별로 △음식점업 37만3000건 △소매업 32만4000건 △도매업 23만5000건 등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 113만3000건(99조2000억원) △시중은행 81만8000건(94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