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대안학교서 남학생 집단 성폭력 의혹...피해 학생 사망

피해자 "적절한 긴급·보호조치 없어" vs 가해자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한 것"

피해 학생 병원 진단서. ⓒ 피해 학생 부모

피해 학생 부모가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의 한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집단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기 제기된 가운데 피해 학생이 심리불안 상태에서 급성췌장염으로 사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측이 적절한 긴급·보호조치를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 학생들은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과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추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5일 피해 학생 부모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숙형인 이 대안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7일 첫 등교를 했다. 사건은 6월10일 처음 발생했고, 이후 10일 사이 8번 정도의 성폭행 및 성추행이 이뤄졌다. 다음은 사망한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야동)를  A가 처음 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뭐냐고 묻자 누워있는 저에게 올라와서 이상한(섹스 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며, 엎드려 보라고 하더니 A가 갑자기 성기를 제 엉덩이에 데고 흔들었어요. 저는 몸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매일 밤마다 취침시간만 되면 A가 이상한(자위 행위를)행동을 하였고 ××××이 나왔어요. ××이 나오면 시원하다며 저에게 화를 내며, 강요하였고 잠을 재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기가 작다며 놀리고 돼지 여자라고 놀렸어요."

"B는 제가 자려고 누워 있는데 등 뒤에 올라와 자기 성기를 제 엉덩이에 비비고 위 아래로 움직였어요." 

"C는 덮고있는 이불을 치우고 갑자기 저의 성기를 만졌어요. 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6월)17일 수요일은 A, B, C 셋이서 성기를 ×으로 ×고 엉덩이에 성기를 넣고 가슴을 ×아 주고 소리를 내며 하는 행동이 너무 무서웠고 친구들이 죽을 거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아무에게도 엄마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 협박했어요."

"A, B, C, D 이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행위를 했어요"

피해 학생은 6월19일 하교해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 부모는 학교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측은 6월23일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긴급보호조치(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했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긴급조치(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위탁교육 5시간)를 취했다. 

이어 6월26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2주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가 긴급조치(5호)를 결정해 학교에서 분리했지만, 가해 학생 1명은 진술 단계에서 직접적 피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긴급조치에서 제외, 계속 등교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접수되고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갔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불안감에 등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음에도 학교측의 안일한 조치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출석정지(긴급조치 6호)가 가해자를 등교시키되 피해자와 수업 공간만 분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2호, 5호 조치가 적절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학습권 역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6월29일 가해 학생 1명이 등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리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6월30일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한뒤 지난 3일 생을 달리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1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철저한 성폭력 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은 가해 학생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장난을 한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