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쏙" 위·변조 사라질까

[프라임경제] 10년 전만 해도 멤버십카드, 현금, 신분증 등으로 지갑이 두둑했는데요. 지하철,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죠.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 예시. ⓒ 행정안전부 홍보 자료

10년 전 2010년 7월9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감춰진 주민등록증이 이슈였는데요. 전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행안부가 도입하려 한 전자주민등록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은 신분증이었는데요. 편의점 등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한 곳은 전자주민증의 표면정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였죠.

정부는 그해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 준비를 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2011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자주민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민증 위·변조 사건을 막기 위해 예산을 약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IC칩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예산낭비와 인권침해를 우려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올해 1월1일 행안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했습니다.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2020년 새로운 주민등록증 예시. ⓒ 행정안전부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했으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해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신분증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최근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오면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를 선보였다. ⓒ SK텔레콤

지난 달 이통 3사와 경찰청은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신분증과 달리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숨겨져 있습니다. 또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6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해진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죠.

윤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시기에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지금으로써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갑 없는 시대가 체감될 정도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외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