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40돌 장애인의 날…'장애인 예산' OECD 평균 1/3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4명 당선

[프라임경제]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올해 제40회를 맞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바 있으며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난 199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기념식을 개최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념식이 연기된 상태인데요, 5월 국회 임시총회 때 하반기 개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4월20일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계기로 제도뿐 아니라 잘못된 인식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가 '제3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05년 기준 한국 GDP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0.1%로, OECD 23개국 중 22번째로 나타났다. ⓒ e영상역사관

◆장애인 관련 예산 많이 늘었지만 아직 부족

당시 노동부와 장애인 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 기준 한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은 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에서 22번째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1.2%였으며 △노르웨이(2.6%) △스웨덴(2.5%) △네덜란드(2.4%)가 상위 3개국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한국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1526억원으로 당시 GDP인 1323조원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죠.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19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출은 0.5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국가 평균치인 1.93%에 비해 약 1/3 수준인 셈입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0.98%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덴마크(4.41%) △노르웨이(4.31%) △스웨덴(4.13)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했죠.

나라살림연구소 '2020 장애인 예산 현황 및 분석' 리포트는 올해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7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살림연구소는 "OECD 장애인 예산(2017년 기준)은 10조4100억원으로, 올해 한국 장애인 관련 예산액을 이에 비교해도 68.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4명 당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아쉬움을 남기는 가운데, 지난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예지 △이종성 △지성호 △최혜영(가나다 순) 비례대표 후보들은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좌측부터 김예지, 이종성, 지성호, 최혜영 당선인. 당선인들은 장애를 딛고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들은 시각장애, 척수장애 등 불편함 몸에도 불구하고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온 이들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당선인들은 미래한국당(김예지, 이종성, 지성호) 더불어시민당(최혜영) 소속으로 향후 21대 국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공약으로 미래한국당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내세웠고, 더불어시민당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거대 양당은 장애를 딛고 일어선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펼치게 됐는데요. 총선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임기 내 법안 마련 후 통과될 수 있을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또 4명의 당선인들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마련과 복지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