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가계부채 1600조원 시대…'성장보다 빚이 먼저다'

최고치 갱신…규모 축소정책 고민해야 할 때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2월26일 한국은행은 전체 가계부채가 73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민 1인당 1505만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증가율도 가파른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 연합뉴스

가계부채란 가계가 채무 상환을 책임지는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 생활비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뜻하죠.

전문가들은 지속해서 가계부채를 흔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건전성 규제와 부동산 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를 살펴보면, 2018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은 97.9%로 세계 주요국 34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글로벌 가계부채 평균이 GDP의 59.6%인데 비해 한국 가계부채는 세계 평균 두 배에 근접하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년 동안 어떤 원인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을까요?

가계신용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모든 정권에서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기록 중이죠. 최근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37.5% △이명박 정부 38.6% △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박근혜 정부 때는 증가율이 무려 44.2% 달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프레임까지 내세워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턱을 낮춘 주택담보대출 탓에 가계부채가 폭등하며,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2년 말 기준 963조8000억원 수준의 가계부채가 집권 4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되면서, 한해 평균 100조원씩 빚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죠.

10년이 지난 지금과 가계부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연간 상승률만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되고있습니다.

가계신용 증가 추이. ⓒ 한국은행

지난 25일 발표한 한국은행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 전보다 약 86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죠. 가계부채 잔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다행히 증가율은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왔습니다. 지난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주택 보유 숫자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없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골자인 2·20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횟수로는 열 아홉 번째라는 부동산 정책 발표였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대 원인은 지난 몇 년 동안 급등한 집값과 함게 낮은 금리에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1.75%에서 1.50%로, 10월에는 1.50%에서 1.25%로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1%대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계속 오르자 개인들은 금융기관에 일단 빌려서라도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잔액(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은 지난달 말 기준 총 657조9000억원에 달하는데요. 전체 가계부채 1600조1000억원의 약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위험수준에 다달은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부동산 잡기에 나선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는 물론, 보험, 저축 등 금융자산이 줄어들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총량 규제 등을 통해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또는 증가율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기 둔화, 풍선효과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올바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수년간 반복돼 온 해묵은 이슈지만,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런 문제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가계부채 위기를 절감하고 대처해 증가율 관리에서 나아가 절대 규모의 축소를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