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추진한다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 서비스 개발…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원 증명 가능

[프라임경제] 이통 3사와 경찰청이 ICT 기술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 SK텔레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을 비롯해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통 3사는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이통 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의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과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통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신분,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통 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교통안전 확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을 타진해 나간다.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저장·관리하지 않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최소한의 데이터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에 용이하다. 사용자가 약관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과거 방식과 대비할 때,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상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지갑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도 생활이 가능한(wallet-less)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