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직접 나선다 '정치하는 엄마들' 창립총회

시급 현안 보육·노동…'광화문 1번가' 정책 제안

[프라임경제]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 이고은·장하나·조성실)이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치권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실효성 없는 각종 보육·육아 정책은 엄마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고, '경단녀', '맘충'이란 용어로 이들의 위치가 대변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 사회·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창립 목적을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정치하는 엄마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인간 생애 주기적 과제를 '여성'으로만 국한한 데서 오는 산물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엄마들이 스스로 나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엄마'의 개념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국한하지 않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돌봄을 수행하거나 향후 수행할 모든 양육 주체로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으로 정의하는 데 이날 모인 엄마들은 공감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백모 회원은 "엄마로서 내가 겪는 문제가 내 딸이 겪을 일이라 생각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참여 동기를 전했다. 또 김모 회원은 "집단 모성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창립 첫 활동으로는 엄마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인 보육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엄마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책 제안 프로젝트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육 분야에 대해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 부모 참여 의무화 △아동가족복지지출 예산 GDP 대비 3% 수준으로 증액 △보육 바우처 누수 없도록 보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보육 기관 정보 공개 및 경영 투명화 △유·보 통합 5년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무려 100조원을 지출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하며 '가임기 여성지도'제작에 열중하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보육 정책이 튼튼한 나라라는 믿음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07년부터 저출산 예산 100조를 썼지만 실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하는 엄마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설정 및 임기 내 달성 △'칼퇴근법' 연내 통과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민간 확대 △'스마트 근로감독' 전체 사업장 실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 전문 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엄마들은 노동정책의 핵심은 일명 '칼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 돌봄제'에 대해서도 불신하며, 육아휴직 급여 문제보다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의 제도화와 의무화를 외쳤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함으로써 양육 당사자인 엄마들이 정책 입안 및 법 제·개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