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30만가구, 어떻게 공급되나?

9·14대책 후 주택 확대물량 예상표

[프라임경제]14일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가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프트 2만가구와 자체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 등 중·소형 주택 30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라는 두 축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9월 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주택공급 수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종합 관리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9.14대책 후…“30만가구 늘어날 것”

△장기전세주택(shift)=2만가구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이외에 정부시범사업 500가구, 서울시사업 5200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위례신도시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를 추가공급한다.

△서울시 자체 추진 보금자리주택=2만2000가구

서울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정부의 추가지정을 통해 2만2000가구를 자체 공급한다. 이 중 약 5200가구는 앞서 언급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생활주택=20만가구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당초 지정한 5개소(지난 8월)에서 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20만가구로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유휴도시계획시설복합화=5000가구

17개소의 환승주차장, 8개소의 버스차고지 등평면시설인 유휴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하는 복합개발도 2010~2012년 사이에 1개소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종세분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1만6000가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어난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로 조정 후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1만2000가구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9월 중 정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에 들어간다.

이로써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의 서울시 기준용적률은 190%, 210%, 230%로 20%씩 높아진다. 이에 서울시는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1만4700가구

△Youth Housing=6200가구

서울시가 대학가 주변에 노후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Youth Housing은 오는 2010년까지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70가구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총 6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저소득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다가구 신규매입 및 이주수요를 대비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총 1000가구도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긴급 공급키로 했다.

<9·14대책 후 주택 확대물량 예상표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