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가 안정화 대책’ 발표

시프트 2만가구 추가공급…‘최대 공급·최소 멸실’

[프라임경제]서울시가 전세난 극복을 위해 시프트 2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4일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 등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프트 2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 주택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함께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시프트 2만가구, 어디에?

우선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2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가구 △강서마곡지구 4300가구 △위례신도시 1만가구(서울시 6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가구) 등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공사가 수도권(경기·인천) 내 지자체가 지정 시행하게 될 보금자리 주택 공급량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로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물량 내역 / 서울시>

◆‘규제완화‘로 공급량 늘리기로

각종 제도개선 즉, 유휴도시계획시설복합화, 종세분 조정,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상향조정, 영구·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Youth Housing 등을 통한 신규공급도 추진된다.

우선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 등 총 134㎢로 이로써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월 중 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으로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서는 60㎡ 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만으로 주택건립 가능한 세대규모 역시 20세대에서 30세대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현행 소형주택 도입기준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멸실 시기 조정

아울러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 시별도의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단기간(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실시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저소득 세대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는 월세 지원규모를 2008년보다 2400가구를 늘려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의 경우도 최고 4900만 원에서 5699만원으로 확대하도록 9월 중에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변제청구 보호범위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우선변제 2500만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도 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당초 지정한 5개소(지난 8월)에서 구별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주택물량은 20만가구 정도로 시는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9.14대책으로 향후 공급될 총 주택물량을 30만가구 정도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가 안정의 가장 제1목표는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있다”며 “‘최대 공급’과 ‘최소멸실’이라는 두 축을 통해 주택 전세가를 조속히 안정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