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늘어진 공중케이블 사라진다…5826억원 규모 정비사업 추진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지상정비 3516억·지중화 2310억 등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해지회선 및 철거작업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정비계획은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 '하' 등급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상' 등급을 받은 17개 지자체에 추가 배분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정비대상 지정, 정비구역의 평가 및 합동점검 등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서울 강북구, 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철거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 병행 추진한다. 방치된 폐·사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결과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가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한 인입(引入)설비 공용화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에 이어 올해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