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 가동…단통법 폐지 협력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협의회는 방송과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돼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두 부처 간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