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후속 조치 과제 모아 점검회의 주재…이행 상황 직접 챙길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책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31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명복을 빌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점검회의를 주재해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고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즉시 바꿔 시행 가능한 과제들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과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늘봄학교는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과정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기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방과 후 풀이 죽은 채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온 나라가 힘을 합쳐 늘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운영을 당부하고 "늘봄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은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오는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새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고,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