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 설 특별사면 포함"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감형 복권안 상정…각종 행정 제재 감면 추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설 특별사면에 경제인 5명과 경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