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필수"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이도록 제도 개편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인력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제도 전면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과실로 판명되는 의료사고는 매우 적은데 의사는 경찰 조사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는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사고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며"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 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