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전 세계 유일한 비이성적 집단"

중앙통합방위회의, 선거 개입 위한 여러 도발도 예상

[프라임경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이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에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로,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