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계획에…업계 '글쎄'

尹 대통령, 7번째 민생토론회…확률 게임 투명 공개 등 강조

[프라임경제] 정부가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띄웠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 부족과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 과연 해외 게임사 책임 강화로 이어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게임산업 내 끊이지 않는 논란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성회 유튜버(지식백과)는 정부에게 온라인 게임산업 소비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게임산업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게임 소비자 이해관계를 놓고 여러 고민을 제기했다.

특히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게임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표류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캡처 화면. = KTV 캠처 화면

그러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는 두텁게, 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하겠다"며 "올해 3월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담 모니터링반을 설치하여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사뭇 다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나 정책은 나오지 않고 보여주기식 탁상 논론 아니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K-콘텐츠 중에서 게임에서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오는데 오늘 토론회 중 어떤 부분이 게임 진흥을 위해서 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국내대리인 책임 형평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이며, 바지 사장으로 세울수도 있다. 현재도 한국 지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리인이 있다고 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원을 24명으로 지정했는데 이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건지, 주요 게임사만 보겠단 의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업계 분위기가 애초에 확률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어보겠다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