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징계 ‘초읽기’…관련업체 ‘초긴장’

현장조사 마친 방통위…내주 중 제재 수위 결정날 듯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양사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파워콤에 대한 2주간의 방통위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양사의 소명 일정을 거쳐 이르면 내주 중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6월 말, 정보유출 혐의로 4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들어가며 문제가 됐던 영업방식을 비슷하게 취해 온 KT와 LG파워콤도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됐던 통신사의 소명 절차도 남아있고, 전체회의 과정을 통해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아직 징계수위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이처럼 방통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조사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두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징계를 감행할 경우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IPTV 사업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재 수위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이미 너무 오래 끌어왔고 계속 끌고 갈 경우 더 민감해질 수 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 KT와 파워콤, 누가 출혈 더 클까?

한편 KT와 LG파워콤은 방통위의 칼 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KT는 다소 여유로운 반면 파워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KT의 경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입자 규모에 있어서도 경쟁사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징계가 내려지더라도 거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합상품 판매 등이 수월해 보이며 어느정도 ‘선방’이 가능해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KT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통보를 아직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통보 사실을 부인하면서 “방통위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파워콤은 ‘초긴장’상태다.

파워콤이 지난 2분기까지 뚜렷한 가입자 증가추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등의 중징계가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신업계에 결합시장이 도래한 상황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경쟁사 중 가장 적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파워콤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3위 사업자로서 숙원 목표였던 200만 가입자 돌파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통위 징계가 무거워질 수록 파워콤이 입는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KT와 파워콤은 과징금 수준의 징계로 일단락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솜방망이’처벌이 내려질 경우 시민단체들은 물론 먼저 매를 맞았던 하나로텔레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중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방통위의 칼끝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