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공기업 선진화 25일 발표

35~4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 전망

[프라임경제] 정부가 통폐합 위주의 2차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25일 내놓을 전망이다. 

2차 개혁안은 연구.개발(R&D) 지원기관과 각 부처의 진흥원 등 35~4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기능조정과 민영화 대상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과 각 부처의 공기업 개혁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이런 방향의 2차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에선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을 25일로 정하고 대상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혁 방안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은 기관 35~40여개로 설정했으며, 이 중 통폐합 기관이 30개 안팎으로 가장 많으며 기능조정 기관은 5~1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부처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각종 진흥원을 '부처 당 1개 기관'원칙에 따라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나 게임산업진흥원.컨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 기관 등이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산하 12개의 R&D 지원기관은 2~3개로 통폐합된다. 대상 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산업분야 8개와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에너지분야 4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R&D 심사.평가 업무와 산업기술 정책.기획업무 등 기능별로 나눠 2개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에너지 분야를 별도의 기관으로 둬 모두 3개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에너지 분야도 통합해 2개로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해 통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와 예금보험공사.도로공사.자산관리공사.항만공사 등에 대한 기능조정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 방안은 이견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3차 발표로 미룰 가능성도 높다.

한편 9월 초로 예정된 3차 개혁 방안 발표에는 이견이 많은 20여 개 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여기에는 철도공사 및 7개 자회사에 대한 방안, 한국전력의 기능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