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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인사 책임까지 각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초강수' 20여년 숙원 양평 피해 불가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7.07 15:22:33

지난 6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발언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20여년 가까이 지역 숙원사업을 기대하던 주민들에게 이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둔다는 계획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2개 대안 노선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업 규모(29.0㎞)도 기존(27.0㎞)보다 2.0㎞ 늘어났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선 종점부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형제·자매, 모친 등이 소유한 토지와 불과 500m 거리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변경 노선을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예타안)을 포함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공개(6월21일)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양평군 제시안들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라며 "이를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첨언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 야당 등에서 불거진 '김 여사 특혜 의혹'이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확산되자 원희룡 장관이 "관련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아무리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틀)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 여파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떠나 심상치 않는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양평고속도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돌아갔다. 

실제 양평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업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 달라"라며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발언 이후 여러 우려와 비난에도 여전히 전면 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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