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거듭된 금융사고 금융위원회 해체"…서민금융 현실 무감각

금융위원회 모든 금융관련 사항 결정 권한 가진 채, 공정성·객관성 결여…금융시장 전체 신뢰 잃어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21년7월)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 됐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사태이고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 위반에 해당됨에도 금융위원회는 그 책임을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모든 금융관련 사항 결정하는 권한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된 운영방식 고수…금융시장 전체 신뢰 잃어

실제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는 2021년 연말까지도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는 밀실회의로 운영됐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8년째(2014년7월 시작)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형 무형의 피해를 내고 있는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무려 320일(2021년6월~2022년5월2일)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원회 존재,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국민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 공감 능력 부족, 수수방관

대표적으로 은행들의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수년째 수수방관해 왔다.

아무리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이라지만,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지난 4년간 1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 여타 다른 국가서 찾아 볼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