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매각 중심 폐교재산 관리 지양해야"

지난 12일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64개 폐교 중 매각된 폐교만 202개 76% 차지

양금봉 충남도원.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충남도교육청이 관리·유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매각 중심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양금봉(서천2) 의원은 보령·서산·서천·홍성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중심의 폐교재산 관리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폐교활용 방안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전체 264개 폐교재산 중 처리가 완료된 224곳의 폐교재산 가운데 202곳이 매각된 반면 교환인계는 7곳, 자체활용은 15곳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보령은 폐교 수 21곳 중 18곳이 매각됐고, 서산 21곳 중 15곳, 서천 20곳 중 17곳, 홍성 17곳 중 6곳이 매각됐다.

이에 양금봉 의원은 "충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폐교 활용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총괄 관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등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