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한개 들어서면 재래시장 7곳 문 닫아

중기협, 대형유통점 규제완화보다 출점제한 유도가 바람직

대형유통점의 과잉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거래업체의 납품단가인하로 이어져 경기양극화와 불균형발전을 초래하는 한편 유통점 1개가 출점할 때 재래시장 7개가 잠식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4일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과 중소유통업계의 입장, 그리고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밝힌 현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형유통점의 경우 최근 4년간 업체 수 111개, 매출액 10조9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에 불과해 유통점 1개가 출점할 때 재래시장 7개가 잠식되는 꼴로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이 확대돼도 수요층 붕괴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대형유통점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전통소매업체인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의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업태간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중소유통업,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아 중소유통업의 62.2%가 매출이 감소됐고 업체당 평균매출이 35.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점의 규제완화보다 출점제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곧 인구(15만명), 매장면적(3,000㎡), 이격거리(5㎞)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정부의 획일적 규제완화 또는 입지제한 정책보다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유통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대형점 출점 또는 규제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중소유통, 도심상권,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유통점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혈경쟁에 따른 납품단가인하, 비용전가 등으로 거래중소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설문결과에 의하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거래관행으로 부당한 거래조건(63.1%)과 비용전가행위 (16.3%), 이벤트 참가 강요행위(14.1%)를 꼽았다.

또 정부는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규제완화 ▲교통영향심의제도 ▲인·허가절차 간소화 ▲영업활동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출점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 및 출점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도 중소유통업의 붕괴, 유통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과소비 조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